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 10. 5. 15:18ATO 공부/마을만들기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전문 용어들에 익숙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식 싸이트와 공식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역시 인천시에서 발표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인거 같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다운로드)

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주택의 '공급'을 중시하던 기조는 2000년대에 들어 주거의 '안정'과 '수준 향상'으로 수정되었고, 2010년대에는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8쪽) 그 일환으로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도입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것이네요. 

우선 크게 보면...인천시의 7대 생활권 구획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4개의 '도심'과 3개의 '부도심'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역중심'의 작은 단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도시공간구조(기본계획 30쪽)

 

만수동은 동인천/구월 도심의 옆이고 넓게 보면 '중부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다시 '주거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남동구 만수2동, 3동, 4동을 묶어서 '만수 주거 생활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1동, 5동, 6동과 구월4동을 묶어서 '만수/구월 주거생활권'으로 규정을 했구요, 장수와 서창을 묶어서 하나의 주거생활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기본계획 138쪽) 

 

인천시 7대 생활권(기본계획 32쪽)

남동구는 이런 구조 입니다. '비시가지'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그림의 초록색 부분, 다음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이 각각 비시가지 구역입니다.)

남동구 시가지유형 분석도(기본계획 74쪽)

 

남동구 주거생활권 구분도(기본계획 149쪽) 

 

만수동 인수마을(대토단지)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가 2013년 11월에 인천시의 직권으로 '구역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직권 해제는 전국에서 인천이 최초였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인천시 전국 최초 정비구역 직권해재 착수") 이 자료에 따르면 대토단지는 2011년 3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었고, 그 후에 새로운 조합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권 해제 대상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인천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그 후에 이들 지역을 위한 대안적인 정책으로 나온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로 크게 구분이 되어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뉴딜)부터 소규모재생사업까지 사업의 규모와 범위, 종류에 따라 총 7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의 연결성을 갖는 것이 '더불어마을' 연관 사업들입니다. 먼저 '희망지사업'을 신청한 후에, 평가를 통해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발전해 가는 방식입니다. (참고: 인천시 홈페이지 더불어마을사업 소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세부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