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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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방치된 채 노후화가 진행 중인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1980~1990년대에 형성된 저층주거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저층주택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거주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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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택 '10채 중 7채' 준공 20년째… "재개발 어려워 리모델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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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 주거지는 1980~1990년대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저층 주택은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만 도로와의 접도 조건, 대지의 형상과 규모 등에 있어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다.

저층주거지는 주거밀도가 높은데도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의 공급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 단독주택의 상당수는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조·환기·채광 등의 문제뿐 아니라 폭우 시 주택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용 연수 20년 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전체 단독주택의 73.9%를 차지한다.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78.4%) 광주(63.6%) 전남(60.9%) 서울(59.5%) 순이다.

보고서는 재개발 가능성이 보이나 지연되는 지역은 부분리모델링, 기성 시가지가 존치하는 지역은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분 리모델링이란 ▲도배·페인트·장판창문 교체와 보수 ▲냉·난방, 단열시설 교체 ▲지붕담장 교체와 보수 ▲대수선(방거실주방 등 확장)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큰 공사를 의미한다.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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