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련사업 유형과 추진 기관

2020. 11. 19. 11:36ATO 공부/마을만들기

도새재생, 마을만들기... 많이 헷갈리는데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아카이브'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서 '도시재생' 쪽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 링크: iurc.or.kr/bbs/board.php?bo_table=publicize&wr_id=4

 

 

위 링크 자료 이미지 입니다.

 

우선 주민조직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주민(상인)협의체

2)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로는 주민(상인)협의체이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이 전국 최초의 설립 사례입니다.  

 

자료 링크: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13491&memberNo=41060052&vType=VERTICAL

 

우리동네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탄생시킨 인천 "만부마을">

[BY 인천도시공사] 안녕하세요. 생기 넘치는 우리 동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우리동네 프로젝트...

m.post.naver.com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기관은... 

1) 국토교통부

2) LH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 인천도시공사

5)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등)

6)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8)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9) 각 구청 

10) 주민 조합

 

등이 있으며... 각 주체들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역시도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려는 흐름이 있으니 꽤나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을 두루 파악을 해야만... 각 동네마다 어떤 사업들이 적합한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로 보면...

1)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민공동체 사업

3) 소규모 재생사업 

4)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잘 알려진 사업들이고,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터새로이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알고 제대로 신청하려면... 

각 사업들이 언제 공지가 되고,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사업의 특성과 목표, 장단점이 무엇인지까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들은 보통은 '주민역량 강화' 류의 사업에서 '소규모 재생 사업' 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쪽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간의 구체적인 비교도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 번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산 따먹기' 식으로 변질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업 추진 방식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인천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 자립기반 약화 '지적'" (인천신문 2019년 4월)

 

 

아래 기사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초기에 벌어졌던 위탁 사업을 둘러싼 시민사회 내 단체 간 논쟁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유사한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사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관련 기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방식 내부 갈등" (인천in2013년 10월)  

관련 기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 마을넷이 맡는다" (인천in 2013년 10월)